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즉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며 라벨 형태로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탄소배출권 시장과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온 탄소 배출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탄소 배출권은 1997년 교토기후협약라는 위의 6가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도록 합의한 국제협약에서 처음 정립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토대로 선진국의 감축의무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과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로 팔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선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하여 6가지 관리 대상 물질을 대상으로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업체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남는 배출권은 팔고 부족한 배출권은 사게 하여 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촉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의 예시에서 2023년 1월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반등하여 2021년 경기 회복으로 6.2%,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세로 1.3%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는 온실효과 때문에 한번 배출되면 대기에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