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웅크에서 [목표 13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SDGs와 파리기후협약]을 바탕으로 어떤 흥미로운 의견들이 오갔는지 알아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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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웅크의 지난 아티클!
여러분 혹시 웅크 26기의 첫 번째 뉴스레터에서 SDGs와 파리협정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기사를 같이 살펴본 것을 기억하시나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시작되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장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협정! 그렇기에 SDGs에 따른 노력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주고, 반대로 파리협정 이행사항들이 지속가능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해당 기사의 뉴스레터, "SDGs랑 파리협정...너희 둘 무슨 사이야🤨"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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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웅크의 생각 엿보기!
웅크는 위의 기사 내용에서 언급된 ‘청정 및 재생가능 에너지의 대폭적인 증가’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였어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해보신적 있나요?
웅크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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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키워드 :
신재생에너지 정책, 평등권, 실업, 공정한 전환, 개도국, 기후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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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팀
1. 공정한 전환과 관련한 정책이 부재해!
화석연료산업의 종말은 곧 해당 산업 종사자의 실업으로 연결돼요. 근로자의 생계 지원과 재교육, 재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미비하다는 주장이에요.
2. 선진국도 아직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못했는데?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회원국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조차도 국민적 합의를 국가 내에서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욱이 중, 저소득 국가의 경우 주체적인 접근조차 힘든 회원국도 존재하여 국가 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어요.
3.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할거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인적자원, 인프라 등으로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해요. 이 때문에 중, 저소득 국가의 경우 선진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국제 사회의 흐름을 따르기 위해 아직 국가 내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선진국의 개입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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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팀
1. 신재생에너지정책은 기후적응 정책의 일환이야!!
현재 기후위기 정책의 추세는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중요시해요. 최대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예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들 수 있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가 포함되어있답니다.
2. 에너지 유형의 다양화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어!
기존 산업은 특정 지역에서만 시추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요. 석유, 석타, 천연가스 등 제한된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에서 불평등이 나타났답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재생에너지의 경우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어 각 국가마다 적합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3. 원자력 발전이 더 위험해!
만약 여러 우려되는 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을 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화석연료 대신에 원자력 발전이 주목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 또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에너지 발전이라는 점에서 문제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수도권이 아닌 지역(전라도, 강원도, 경상도)에 위치해있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전력자립도가 낮아 외부 지역에서 발전된 전기를 멀리 끌어다 쓰고 있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혜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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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자의 한마디!
📢 뉴스레터 편집자의 Talk, Talk, Talk !
오늘의 뉴스레터를 편집한 에디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리협정의 전 지구적 장기목표인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SDGs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기상 변화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 또한 평등권 침해를 입는 계층과 중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어요.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힘을 써야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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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을 위한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정책은 기후적응 정책으로 역할을 다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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