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의 여러 기관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2021년까지 한국형 ESG 평가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 금융위원회는 2021년 ESG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1년에는 국민연금이 2022년까지 ESG 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ESG 정보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기금의 ESG 투자 확대 등 제 21대 국회는 ESG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활동의 객관적 평가와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ESG 정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ESG 평가지표를 마련해 ESG 우수 기업의 선별을 돕기 위해 현행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ESG 경영 정책, 완벽할까?
물론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각 기업을 지원하고 보다 나은 ESG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고 더해가는 과정에서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서 관련 정책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위 말해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기업에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산업별로 협력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자본과 인적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투자자 중심의 ESG 논의가 이루어지며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의 논의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또한 2022년 8월 ‘소비자 관점에서의 ESG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ESG를 소비자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죠.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에서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의 설치를 밝혔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정책의 추진을 총괄, 점검하며 법령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는 한국의 ESG 경영정책.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